웹진 《온전》 기획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났다. 새로운 시대를 다짐하는 다양한 정책과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문화예술정책에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새 시대의 ‘문화예술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가치를 담고 있을까? 현재의 예술정책 전반에 대한 성찰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 현안은 무엇인지 세 분의 현장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보았다.

제5호 기획 좌담 Ⓒ손하원 제공

문화예술정책에 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허영균(본지 편집장, 이하 허영균) : 좌담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다. 서로 모르는 사이니 간단히 소개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하자.

김동영(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하 김동영) : 전북연구원에서 문화정책 및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김동영이다.

장우석(작가, 이하 장우석) :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화, 전통 회화나 초상에 관해 공부하고 있고, 사회적인 주제를 회화 양식으로 표현하고 입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오정은(한국무용가, 오댄스컴퍼니 대표, 이하 오정은) : 한국무용을 전공한 한국무용가이다. 무용을 바탕으로 한 작업들인, 창작,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는 기록에 관심이 있어서 무용 아카이브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김동영 : 좌담회 이야기를 듣고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더 궁금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 문화 정책이 얼마나 주된 아젠다로서의 의미를 가졌던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실제로 정부 안에서 문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이전 정부의 정책을 확장하는데 그친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허영균 : 창작자이신 장우석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장우석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작가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현재의 문화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키워드를 찾아보니 예술인 기본 소득,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나 메타버스, NFT 등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다. 여기서 예술인을 위한 정책에서는 '인'은 사라지고 보여주는 정책만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보였다. 어떻게 보면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좀 전에도 김동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서 예술인들은 접근할 수 있는 장비나 기술이 없다보니 기술력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그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기회와 지원도 없다 보니 이러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1%를 위한 소수의 정책이 아닌가 싶다.

허영균 : 작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서 계약서에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막상 그걸 빠르게 적용하는 게 어려워서 현장 기획자와 작가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갑자기, 너무 빠르게 실행되는 정책도 있고... 또 예전부터 요구했는데 미비하게 반영되는 것들도 있다. 예술 정책에서 예술인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것에 대해 짚어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잠시 후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오정은 선생님께도 의견 부탁드린다.

오정은 : 아까 1%를 위한 정책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평준화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는 된다. 그리고 예술인을 위해서 고용보험이 만들어지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과 복지를 펼치고 있지만 장르 구분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다. 정확하게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특히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연극에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무용이나 음악의 경우 하루 공연을 위한 연습 기간이 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연 당일만 고용 보험 기간에 해당된다. 무용하는 사람들은 1년 중에 30일 공연을 하면 연극과 비교했을 때 연습 시간 등에 차이가 있기에 장르별 정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안 그래도 문체부 2022년도 정책, 사업 계획을 보고 왔는데 역시나 예술인 권리 보장이나 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많고,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기존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더 몰리다 보니까 ‘예술인 활동증명’ 인정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 몇 달째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 것만 살피다 보니 사업을 받는 사람은 계속 하고, 못 받는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 장르와 연령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허영균 : 급하게 추진되는 정책 아래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모서리들이 있다. 정책을 연구하고 만드는 사람하고 정책에 적용되는 사람들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싶다. 2022년도 아까 새 정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술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할까,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2022년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

김동영 :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운 국정과제에 문화정책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 중 첫 번째가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 두 번째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세 번째가 K컬처의 산업화, 네 번째가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 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하기. 이렇게 네 가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이 국정 과제에도 세부 과제들이 있는데, 보면서 기존 문화 정책의 확장 그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현재 윤석열 정부 문화 정책의 현 상황인 것 같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기본법을 만든 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기본법을 확장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다음에 어떠한 키워드를 내세울 것인지 아젠다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기본 문화 향유적 측면에서도 그 다음 단계로 못 가고 있고, 그럼 예술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냐? 하면 예술인 지원 체계도 예술인복지법을 만든 후 극복할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못 가고 있다. 단순하게 그냥 조금 더 주겠다.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늘리는 정도의 정책으로는 문화적 흐름을 선도하기 어렵다. 가치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에게 '과연 인간이 일만 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줬다. 일만 하다가 퇴사하고 폐기되는 삶에 대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 대퇴사의 시대로 나타났다고 보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안 가고 재택근무나 리모트 워크로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면서 꼭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흐름들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을 문화가 받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빈 공간과 시간을 채울 수가 없다. 이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부 차원에서 통찰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많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더 고민해서 새로운 걸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 부분이 없다. 정책도 없지만 공론의 장도 없다.

장우석(작가) Ⓒ손하원 제공

장우석 : 좀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정책 중 예술의 산업화 정책은 결과론적인 측면이 매우크다. 특히 NFT 같은 경우 가상화폐의 인기가 치솟으며 각광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회화 작가들의 경우 무지갯빛의 매력적인 분야로 다가왔으나 현재 과열된 nft플랫폼 시장은 성공을 장담할수 없다. 진입 한다 해도 치열한 경쟁 속에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본다.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듯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대량으로 업로드 해야 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기에 nft 작품들은 시간의 경쟁과 저급한 퀼리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nft는 안정기에 들어가기 위해 시장의 형성을 만드는 과도기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기에 정부에서는 안정적 플랫폼시장의 형성과 법제화를 통해 예술작품의 창작실현의 보호장치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류 K 컬처의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한 예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크게 성공한 ‘오징어 게임’ 은 갑작스레 나온 게 아니다. 해외 시청자들에게 인기였던 이유는 수많은 예술인들과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지금껏 보지 못한 독창적인 한국문화와 제작환경 및 제작비, 완성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열악한 제작환경과 제작비는 그 성공을 가능할 수 있었을까 반문해 본다. 그 성공을 보며 제2의 오징어게임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는 좋으나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없다면 결과론적인 실패한 정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국 현 정부가 말하는 문화정책의 키워드는 답이 정해져 있다. 민심을 얻기 위한 예산의 집행을 통해 일상의 회복은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담아야 하며, 공정은 윤석렬 정부의 공정과 정의를 반영한 키워드로 보이며, K 컬쳐같은 경우는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다.

허영균 : 결론만을 보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발상이나 구조는 구시대적인 흐름이다. 왜 그게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저변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양육해 주는 것이 정책의 역할인데 그것을 건너뛰고 이미 성과를 본 것에 대해서 재생산을 요청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든다.

오정은 : 일상이라 하면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문화정책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를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기준 ‘생활문화 가치공유 그리고 확산’이라는 비전으로 서울시 동호회 대상으로 '함께 즐기는 생활 예술'을 모든 구에서 생활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다. 또한 예술인들에게 '생활 매개자' 역할을 부여해서 직업 창출도 하고, 한 편으로는 동호회와 공ㆍ기관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로, 다양한 축제와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다. 현재도 관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정책이 발표됐을 당시 '2030' 까지라고 해서 아마 그 때까지 갈 것 같다. 지금은 자치구에 예산만 주고 자치구 특성에 맞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자치구-매개자-생활예술인 이렇게 구조가 소통되는 데 있어 매개자 역할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계속 변화되고 있어서 자치구별 운영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생활예술인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잘 된 자치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구도 있다. 정책이 한번 정해졌으면 발전은 어렵더라도 자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기존 정책이 유지만 돼도 사실 감사하다. 없어지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하면 예산은 남으니 말이다.

김동영 : 문화예술이 원래 공공적 영역에서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놔서는 그 자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개입을 해서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분야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쟁이라고 하는 체계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전도가 되면서 경쟁이 중심이 되어버린다.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장의 가치에 의한', 시장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을 통한 우열, 1등을 뽑는 그런 과정에 대한 시스템으로 틀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성과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가? 다양한 예술적 실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밑바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돼 가고 있는 문화적 자본. 국민들 또는 예술인들의 문화적 자본이 쌓이면서 이것이 창조적으로 창조력으로 발산되었다고 본다. 근데 이 과정들, 토대들 없이 이제는 그 위에서의 경쟁만을 놓고 따지는 정책으로 가는 건 아닌가. 키워드 안에서 예술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놈만 해서 키워보겠다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허영균 : 게다가 심지어 그 우려 안에서 순수예술은 그 값이 링 위에 올라가지 않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비춰지니까 조금 더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동영 : K콘텐츠라는 범주 자체를 대중문화 중심으로 세워놓고 산업화라는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밑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문화예술에 대한 창조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질 거냐, 이 분야에 대한 산업화 시장은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 갈 거냐는 고민이 빠져버리는 거다.

지역에서 체감하는 문화예술정책의 특성

허영균 : 장 작가님께서는 혹시 활동하시면서 지역적인 특성 혹은 장르적인 특성 안에서 어떤 흐름들을 느끼시는지 궁금하다.

장우석 : 작가들에게는 지원금이 매우 중요하다. 지원금 예산 규모가 큰 서울과는 다르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는 100만 원, 200만 원의 지원금에 목숨을 건다. 그러다 보니 제한적이고 규모가 작은 지역예술지원금을 차지하고자 예술인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이런 와중에 폐해가 발생하는데, 지원금 정보를 알게 된 소수의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공모가 나왔는데 너만 알아라.' 이렇게 된다. 결국 그 기간 안에 정보를 선취한 소수들만이 지원금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권력화 되고, 정치화가 되어가며 정보를 선취한 권력자들이 선심 쓰듯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며 정치적 활용에 희생되는 예술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김동영(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손하원 제공

김동영 : 현장 활동가는 아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문화의 주체를 문화재단으로 하자는 것이 정책적으로 명확히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지자체가 하는 것과 문화재단이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문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전에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수직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문화재단이 하는 것은 수평적이면서 또 바톰업으로 이루어지는 걸 지향한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이런 정책적 방향을 과연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상당히 많은 지자체의 문화재단이 여기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기존의 수직적인 톱다운 방식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새롭게 변화된 문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문화예술가들과 자꾸 충돌하게 된다. 지역 안에서의 이슈와 문제들이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재단이 만들어진 후 시기적으로 보면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될 때이다. 재단이 계속 이렇게 지자체의 영향력 속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김에 휘둘리는 운영 방식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보면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선언해 주고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설정해 주는 것이 문화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다.

허영균 : 톱다운 방식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이라든지 거버넌스 형태라든지 다양한 시도를 하기는 했다. 근데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거버넌스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고, 막상 거버넌스라고 모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권력의 주체들이 모인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점도 있다. 복잡하고도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김동영 : 이 문제를 떠나서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차기 이슈가 뭐냐고 물음을 던져본다면 지역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 인구나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큰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활력의 부족,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법들이 문화예술 쪽에서 찾아지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본다. 이 시기에 문화재단 또는 지역 문화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돼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회적 리빙랩 쪽에다 맡겨놨다면 이제는 문화예술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도움이 되었던 좋은 정책

허영균 :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거나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다면 그 얘기도 해보면 좋겠다.

김동영 :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을 쭉 보다가 눈에 띄는 정책이 하나 있었다. 괜찮다고 생각한 게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조성 사업이다. 타겟을 잘 설정했다. 문화예술의 소외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고령층이거나 아예 기회가 적은 학생 연령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40~50대의 중장년층도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문화적 활동에 대한 공간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중장년 청춘 문화 공간을 단순하게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위해 공부도 하는 복합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 중심으로 갈까봐 걸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저도 중장년이니까 40~50대들을 위한 이런 공간들, 지금까지 복합 생활문화 공간이 문재인 정부 지역 문화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 왔는데 거기에서 빈틈을 잘 잡은 것 같다. 유럽에 '남자들의 헛간'이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정책이다. 중장년층의 놀이터 같은 개념으로 만든 것이다. 헛간이라는 컨셉에 맞게 목공예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게 문화예술 정책으로 갈지 사회 정책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는 비슷하게 영국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끊어지면서 외로움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된다. 외로움을 정부의 정책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게 영국의 중요한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센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지 기대된다.

장우석 : 저는 올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펼치는 사업 중 예술인 파견 사업을 좋은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저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공동으로 협업하는 다른 장르의 예술인들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통해 활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비해 저와 같이 1인으로 활동하는 회화 작가들은 작업실에 갇혀 자신만의 우주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기에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관계의 범위는 같이 활동하는 작가들 정도이다. 인간관계가 좁다 보니 외로움을 많이 타며 자기 보호를 위해 방어심도 커지게 되며 관계는 더욱더 좁아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 예술인 파견 사업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이 지원되는 점도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작업실 안에만 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내준 점이다. 예술인 파견 사업을 통해 사람들과 협업을 하며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작업 활동에서도 앉은 자리의 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시선의 확장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예술인 파견 사업을 예술인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인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업의 활동기간과 예술인과 기업의 지속적인 관계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행 6개월을 활동 하고 있는데 최소 1년 내지 2년 정도의 활동을 보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정은 : 저도 <예술인 파견사업-예술로>을 꼽고 싶다. 초창기 때부터 한 3년 정도 참여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주는 안정감이 크다. 제일 좋았던 건 공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학원 혹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 받은 돈을 모아 공연에 투자를 하고, 지원금 못 받을 경우에 대비했었다. 그런데 <예술인 파견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공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게 제일 좋았다. 두 번째는 다양한 장르 예술인들이 모이다보니 장르 간 이해를 하게 되었다.

허영균 : ‘신나는 예술여행’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지원 사업 중에서는 실제로 작가들이 이런 지원금을 받으려고 기존 작업의 결과 다른 것을 쥐어짜서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그래도 원래 하던 것들을 토대로 작업을 하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잘 설계된 사업인 것 같다.

오정은 : 그것의 극장판 사업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인데 여기 또 문제점이 있다. 신청을 해도 지역에서는 유명한 단체만 섭외를 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단체가 선정이 돼도 1년 동안 한 번도 지역에서 선정이 못 된 적도 있다. 한 번씩은 모르는 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준다면 순환이 되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이 너무 좋은데 경쟁률이 점점 세져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안 뽑아준다.

내가 정책을 만든다면?

허영균 : 정책이라는 것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베리어프리가 확대되면서 관객들한테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예산이 있는 곳들은 10회 공연 전부를 베리어 프리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거나 조건이 안 돼서 불가능한 것도 많고, 기성의 전시실이나 복합 예술 공간이나 극장 같은 곳은 장애인 접근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설계된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도 많다. 그래서 이 질문도 드리고 싶다. 예술 정책이 지원 제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원 제도에 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혹시 문화예술계에 지금 본인의 장르나 관심사를 벗어나더라도 이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내가 만약 정책가라면 어떤 정책을 한번 만들고 싶은지 상상을 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정책을 만드신다면 어떤 정책을 한번 만들지 생각을 부탁드린다.

김동영 : 정책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가들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하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공고가 나간다.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포괄 보조제처럼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를 예술가들이 정하게 하고, 방향만 놓고 나머지는 예술가들이 정해서 사업을 만들어 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창작 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가는 사업은 목적만 놓고 나머지는 다양하게 열어줬으면 좋겠다. 예술가들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상상하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쪽으로 공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허영균 : 좋은 공무원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제일 공감한다. 그래서 좋은 행정가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게 사실 더 빠르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문화예술인 출신의 정치인이 되는 길 말고 행정가들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정말 현장을 잘 이해하는 행정가분들이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민간 거버넌스 분야를 굉장히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 안에서도 다르긴 하지만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기회,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말의 무게가 동일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장우석 : 플레이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화계에서는 문화정책의 변화를 외치며 자신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지를 요구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술인들은 지지하고 열광했었다. 허나 문화정책을 만드는 위치에 올라간 그들은 예술인들이 바라는 변화 대신 침묵을 택하였다. 그런 모습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말하는 활동가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예술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이에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판자는 심판자라고 생각을 했다. 전문 문화행정직이나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오정은 : 오늘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줄 몰랐다. 아무래도 지역 예술인들도 사실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정보, 인력, 전문가들이 있어서 사실 안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무용수나 연출자나 조명 이런 거에서 효과를 많이 본다. 근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서 뭔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문화재단이나 아르코에 있는 중장기 사업이 고려되면 좋겠다. 1차 년도는 양적으로 어떤 예술 단체가 있고 작품들이 있는지를 선정했으면, 이제 2차 단계로 질적인 부분을 멘토링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역의 예술가들을 단계별로 지역 상품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지역을 찾게 될 것이다. 단체들한테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지원이 된다면 지역에서 키우는 예술가가 더 나타날 수 있겠다.

김동영 : 지역 문화 자본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데 개인의 문화 자본이라는 말은 있다. 얼마나 배웠느냐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작품을 보는지, 실제로 미술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물질적 자본까지도 얘기해서 개인 문화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지역 문화 자본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지역 문화 자본을 측정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역이 갖춰야 될 문화적 역량의 기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개인이 갖춰야 될 문화적 자본이 일정하게 학교 교육 또는 가정 안에서 이런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역 문화 자본도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한 시설 수, 사람 수 정도가 아니라 창조적 활동 그리고 매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검토되면서 지역 문화 자본 육성에 대한 계획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형성됐을 때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력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토대가 생기겠다는 생각을 한다.

허영균 :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공부가 많이 됐다. 새로운 정부도 탄생했고, 지방선거도 치뤘기 때문에 예술정책에 관한 여러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런 담론들을 수동적으로 읽기 전에 《온전》에서 실제 정책 연구자와 예술가, 현장 활동가와 만나 먼저 이야길 꺼내보고 싶었다. 오늘 나누어주신 이야기 하나, 하나가 매우 소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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